시동꺼진 '타다'...남은 건 대통령의 선택뿐? - 노컷브이

#타다 #택시표 #대통령
[시동꺼진 ‘타다’...남은 건 대통령의 선택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타다가 기사회생하는 듯 했으나 국회가 다시 길을 막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기존의 타다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타다 금지법' 통과는 4.15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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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06:44: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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