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폐지로 경찰서 구내식당서 밀려나는 '복지회 영양사' - 한겨레

무기계약직 ‘의경 식당 영양사’들, 경찰서 구내식당으로 이동
구내식당서 일하던 기존 계약직 ‘복지회 영양사’들 밀려날 위기
의경 영양사 노조도 “복지회 영양사들과 상생 바란다”
경찰 “정부 지침을 기다리는 단계”

서울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경찰관들과 일반 시민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 구내식당에서 6년 동안 ‘경찰복지회’가 고용한 계약직 영양사로 일한 ㄱ씨는 지난달 26일 동작서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동작서는 최근 ㄱ씨에게 식당 운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대기 어렵다 내년 6월 구내식당에 ‘의경 영양사’가 부임할 예정이니 일주일 두 번 출근으로 근무 형태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안 그래도 적은 임금에 일주일 두 번 출근으로는 벌이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ㄱ씨는 이 부탁을 거절했고,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ㄱ씨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예정이다. 정부가 2017년 5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따라 2023년까지 의경을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경찰서의 의경 구내식당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영양사 117명이 ㄱ씨와 같은 복지회 영양사들의 자리를 대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해 세운 ‘의경부대 영양사·조리종사원 재배치 계획’을 보면, 일선 경찰서 구내식당 위생 및 영양 사무원으로 의경 영양사를 재배치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지부) 김삼영 조직부장은 “앞으로도 동작서 복지회 영양사 해고통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복지회 영양사는 1년마다 계약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법적으로 ‘민간 사업장’ 소속이다. 각 경찰서가 ‘민간위탁’한 경찰복지회에 고용됐기 때문이다. 경찰복지회는 구내식당 이용객에게 식권을 판매한 비용으로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건비를 충당한다. 2012년부터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일한 복지회 영양사 ㄴ씨는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만 받는다”며 “반면 의경 영양사는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다. 식당 운영 적자에 허덕이는 일선 경찰서로서는 의경 영양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부는 지난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회 영양사들은 형식만 민간위탁일 뿐 사실상 경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복지회 영양사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정부 기관이 상시지속적이며 필수적인 업무에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경찰복지회를 우회해 민간위탁하는 건 법을 회피하는 행위”(박용원 노무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난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동작경찰서 구내식당 영양사 부당해고 경찰청이 책임지고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부 제공

의경 영양사들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의경 영양사들이 소속된 경찰청공무직노조 이경민 위원장은 “복지회 영양사와의 상생을 바란다”며 “공공기관 직접고용 전환을 미루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정부는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를 하루빨리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3단계가 시행되고 기재부를 통해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복지회 영양사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 지침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2019-12-26 08:16: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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