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당 작심 비판 “볼썽사나운 모습 재연” -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최근 법안 처리 행태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처리를 앞두고 최근 선거법 등 개혁법안을 막는 제1야당 비판메시지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 의사진행 방해)가 끝나면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새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며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고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고 했다.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올 한해를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 응원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2019-12-30 06:4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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