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대화 급물살에…文 `한반도 평화구상` 다시 드라이브 -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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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월 말 유엔 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6월 말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이달 말부터 대화의 장으로 나올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시선이 쏠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최근에 나온 북미간 일련의 발언 등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현재 북한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했었고,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유엔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총회를 약 2주 앞두고 전격적으로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과 북한간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비핵화 후속협상 재개가 불투명했던 상황이라 유엔총회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마땅찮은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미·북 대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올해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이 `9월 하순 대화용의`를 밝힌 데 대해 "나는 늘 만남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미·북 대화와 비핵화 문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북 모두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또 한국이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전후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점을 공언할 가능성도 크다.

유엔총회를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밝히는 기회로 활용했던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보다 진전되고 호의적 제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 그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진통 끝에 재개 수순에 접어든 미·북 실무협상을 거론하며 미·북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교환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르면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올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물적 토대`가 될 자신의 평화경제 구상도 국제사회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과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소원해진 한미 관계가 다시 복원될 계기가 마련될지도 관심을 끈다.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개각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한(對韓) 외교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먼지만큼`도 안바뀐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9-13 09:35: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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