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조국에 의한’에서 ‘조국으로 인한’ 검찰개혁 국면으로 - 경향신문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는 시민으로 가득찼다. 검찰개혁 단일 이슈로 1백만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집회 막바지에 주최 측이 대검찰청 벽에 빔프로젝트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얼굴을 띄우자 참가자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다. 검찰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피해의식, 검찰의 정치개입에 대한 반감, ‘검찰개혁=조국=문재인=노무현’이라는 인격화와 감정이입이 맞물리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전대미문의 ‘광장 동력’이 형성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8월9일) 이후 50여일째 진행 중인 ‘조국 대전’은 날이 갈수록 판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여와 야, 여권과 검찰이 한 치도 물러서기 힘든 사생결단의 싸움이 돼버렸다.

‘조국 대전’은 몇 차례 고비를 거치며 파고를 키웠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지명하며 검찰개혁,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띄웠다. 조 장관 딸의 입시부정 등 의혹은 야권과 보수진영이 ‘조국 대전’에 올인하는 신호탄이 됐다. 20대와 그 부모 세대를 중심으로 조 장관 비판 여론이 커졌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8월27일)은 조국 문제가 검찰 문제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됐다. 여권에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공공연한 도전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조 장관 일가 수사=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등식과 함께 검찰개혁 이슈가 전면에 등장했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9월9일)을 계기로 조국 이슈는 문재인 이슈로 전환됐다. 추석 연휴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선 조 장관 논란의 여파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검찰에 강력히 경고하며 사태에 전면 개입했다. ‘조국 대전’이 조 장관 싸움에서 여권의 싸움으로, 급기야 문 대통령까지 가세한 정권 차원의 총력전으로 커진 것이다.

전날 서초동 집회에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데는 이번 싸움에서 밀릴 경우 문 대통령이 후폭풍을 직접 맞을 수 있다는 범여권 지지층의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조 장관을 고리로 검찰개혁이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혁명보다 어렵다’는 검찰개혁의 대중적 동력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사령탑’으로 임명한 조 장관은 의도와 무관하게 논란의 복판에 서면서 자신의 존재로 ‘검찰개혁 방아쇠’가 됐고, ‘조국에 의한 검찰개혁’보다는 ‘조국으로 인한 검찰개혁’ 국면이 열렸다.

관건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여론이 실제 검찰개혁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검찰개혁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제도개혁은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검찰개혁 여론에 국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조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검찰개혁 여론에 불을 붙인 ‘검찰개혁=조국 구하기’ 프레임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위한 압도적 다수 연합을 창출하는 데는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불과 두달 전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정면 대결하는 모양새도 부담이다. 검찰개혁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는 문 대통령이 정치 검사, 반개혁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면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에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검찰이)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각별히 강조한 것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문 대통령이 검찰에 스스로 개혁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9 07:22: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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