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무산되나… 한국 “순연해야” VS 민주 “법대로”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은 3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며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순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려면 늦어도 1일까지 여야간 청문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하고,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원한다면 야당 탓을 중단하고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은 순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내달 2∼3일 청문회 개최 시 증인 출석이 어려운 만큼,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증인 명단 합의와 함께 새로운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과 청와대는 ‘대국민 사기청문회’를 기획하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 반대도 모자라 기습적인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꼼수를 썼다”면서 “앞에서는 청문회를 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기만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상식이 있는 청와대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한국당도 그것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한국당과 대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가짜뉴스로 후보자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도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는 차치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의 책임”이라면서 “
정부와 여당은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때도 처리되지 못하면 임명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2019-08-31 06:3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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