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증인채택 막판 진통…한국당 또 '보이콧' 압박 - 한겨레

민주당 “가족들 인질 삼으려 하나”
한국당 “가족 아니면 누굴 부르나”
29일까지 여야 합의 안되면 청문회 정상진행 어려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다시 또 보이콧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들이 의혹의 중심인데, 그들을 증인으로 안 부르면 누구를 부르란 말인가.”(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가 다음달 2~3일 열기로 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선 가족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가족을 불러내 후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29일까지 증인 채택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진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와 증인 채택 합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다시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전례가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다. 무엇보다 후보자 가족들을 인질 삼아 후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결코 허용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직접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 안경환 서울대 교수 등을 증인에 포함시키려는 한국당의 시도를 두고선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터무니없는 요구들로 일관하는 것을 보니 정말 청문회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29일 중에는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늦어도 (출석) 5일 전에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한동안 접어두었던 청문회 보이콧 카드까지 펼쳐 보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상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일정을 합의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돌연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결론을 유보했다. 한국당의 전략은 청문회 보이콧을 지렛대 삼아 증인 채택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청문회 파행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느냐”며 “보이콧은 증인 채택이나 수사 진행 상황 추이를 보고 마지막에 결정해도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까지 언급하는 배경에는 청문회가 무산되더라도 특검·국정조사 등 후속카드가 충분하다는 계산도 자리잡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28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전부가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 투쟁도 있다”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투쟁 수단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30일 예정된 부산 장외집회 다음날인 31일,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광화문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2019-08-28 11:43:49Z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75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