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일 남은 총선, 윤석열 “선거 범죄 엄정 수사…자유민주주의 본질 지키는 것” - 한겨레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검사장급 회의
“가장 공정한 선거 만들자” 당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66일 남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10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가 개최됐다. 전국 18개청 지검장,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검사장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월 간부 인사로 좌천된 전 대검 간부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두봉 대전검사장, 노정연 전주지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도 참석했다. 통상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해 선거일 60~90일 전 일선 검찰청 공공수사 부장검사 대상 대응회의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검사장급 회의로 격상해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 전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방식과 사법처리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회의에 앞서 “21대 선거가 65일 정도 남았다.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몇 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또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뤄지며 개정 형소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것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 명심해달라.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륜 있는 지검장, 부장검사를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