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촉발한 가족비리 수사, 조국 영장 못치고 끝낸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일가 수사가 이르면 오는 31일, 늦어도 내년 1월 2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檢, 조국 불구속기소로 가족비리 수사 종료방침
靑 ATM서 5000만원 송금 입증이 재판 가를 듯
4개월만 종료, 유재수·울산시장 수사는 계속

30일로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다. 지난 8월 27일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준으론 120여일만이다.

추미애 청문회 직후 가족수사 끝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의 펀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차명투자 내역을 숨기고, 검찰 수사 뒤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에 공모한 혐의다. 다만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달리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약 4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WFM)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주식을 시장가보다 싸게 매매한 것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을지도 고심 중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넓어 법리적으론 뇌물죄 적용은 가능하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중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딸 조민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왜 불구속기소 하나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를 수차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펀드비리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에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에서 정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던 사실과 가족 자산 관리를 맡았던 김모 PB가 조 전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한 것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송금한 돈을 정 교수가 주식 차명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김씨의 접촉은 정 교수와 김씨의 증거인멸 행위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인지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입닫은 조국 부부

하지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관여 혐의를 부인하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가족비리 수사에 한해선 영장 발부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조 전 장관이 펀드 투자 및 비리 의혹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았어야 한다"며 "그런 직접 증거가 없다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을 영장심사에선 깨뜨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에선 증인의 진술과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받아낼지라도 영장 발부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내와 동생, 5촌 조카와 달리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 형량이 낮은 것도 고려요소가 됐다.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의 주요 사유 중 하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아내의 주식투자를 챙기지 못한 도덕적 책임은 있을지라도 법적으론 무죄"라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대검차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그걸 안 열면 검사가 아니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검찰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점과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기소한 점 등으로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일으켰다.

여권과 조 전 장관 지지자 측에선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며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개시 뒤 사석에서 "내 팔자도 참 고약하다""그걸 열어보지 않으면 검사가 아니다"며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조 전 장관의 아내와 동생, 5촌 조카 등을 모두 구속기소 하는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국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과 과거 권력에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검찰의 사실상 첫번째 수사"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물품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특수부 100명이 붙을 수사냐"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개시에 대해 여권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이 달라붙어 할 만한 수사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이렇게 판을 벌였다면 가족비리 수사로 조국을 구속했어야 한다"며 "불구속기소가 실제 결과라면 검찰이 다소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가자 수사 중 이제 하나 끝났다

조국 일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의 세가지 수사(가족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중 첫번째 수사가 종료된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을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재수 사건의 경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변호인단은 "기소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정해졌던 것 아니냐"며 "모든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무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19-12-29 07:22: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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