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1주일앞…文대통령 `원칙론`으로 日 압박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지소미아 종료 1주일앞…文대통령 `원칙론`으로 日 압박 - 매일경제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재확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16일로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움으로써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지소미아 효력이 23일 0시에 종료되기까지 남은 기간 현재의 갈등 상황을 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결자해지` 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버티지 못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세운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인 만큼 이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하다.

이런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극적인 봉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와 미국이 상시 소통 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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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02:26: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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