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오늘 본회의로”…한국 “강행땐 법적 조처” - 한겨레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바른미래도 반대…각당 이견만 확인
문 의장, 직권상정은 하지 않고
여야 합의처리 촉구할듯

여야 선거법 협상 이번주 본격화
공수처법 처리에 결정적 영향
의원수 확대 주장 접점 찾을지 주목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이 28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대화하기 위해 만나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법안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검찰개혁 법안보다 한달 늦게 본회의에 부의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된다. 소수 야당들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수처법 우선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여서, 선거법 협상에 공수처법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언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과 만나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29일 부의=불법’으로 규정한 뒤, 강행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문 의장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29일 부의에 반대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헌정 역사에 남기 때문에 (문 의장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29일 부의’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상정은 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선거법 고차방정식…물밑협상 치열할 듯 현재 여야가 공수처법 부의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지만, 더 중요한 전선은 선거법 협상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수처법만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소수 정당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선거법 합의 처리에 성공하면 공수처법도 성공하고, 그 반대의 상황이면 공수처법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패스트트랙에 함께했던 야당들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상정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다. 동의한다. 지역구 의원의 최소 감축 또는 지역구 유지를 전제로 선거제 개혁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밥그릇 챙기기’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며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동이 되어 국회에서 밀어붙인 그들만의 야합, 역시 국민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수 야당들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선거제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으면서 소수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주부터 선거법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아직은 각 당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2019-10-28 10:06: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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