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하겠다" - 뉴스플러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등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하겠다"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0.01 15:31 | 수정 2019.10.01 16:59

윤 총장, 검찰개혁 자체 방안 발표...즉각시행 3가지
특수부 폐지에 파견검사 복귀·검사장 전용차 중단도
"권한 다 내려놓아도 조국 수사는 계속 하겠다는 뜻"
"정경심 비공개소환에 개혁방안까지...수사 끝난 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지 하루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시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강도높은 개혁 방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 A4용지 한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면서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총장은 개혁 방안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3가지 개선책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영향력 확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있어왔던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또 현재 진행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개정안의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면서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총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에 윤 총장이 보란듯이 더 강도높은 개혁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경고 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지만, 윤 총장은 하루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이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 총장 조치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정면충돌로 가는 양상"이라는 의견과 "검찰이 꼬리를 내렸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검 한 간부는 "조국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총장이 거듭 밝힌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멈출 수 없다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개혁 운운하면서 조 장관 수사에 압박을 하니까 총장이 ‘개혁은 하겠으니 수사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면서 "수사팀은 위축되지 말고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고 우회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실무선에선 "대통령까지 나서니 총장이 꼬리를 내리는 것이냐" "결국 조 장관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사팀 한 관계자는 "장관 부인 소환방식도 갑자기 비공개 쪽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대통령 시키는대로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어 힘이 빠진다"면서 "결국 실체를 밝히지도 못한채 수사를 망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결국 대통령의 검찰개혁 요구는 조국 수사에 개입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경고에, 총장과 대검이 움직이면 실무선에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의욕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오른쪽 가운데) 대통령이 조국(왼쪽에서 둘째)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앞서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선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전인 같은달 27일에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 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해 ‘수사외압’ 논란이 일자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특별발표를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 찰해주시길 바란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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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06:31: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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