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로 본 조국 청문회, 임명강행 수순 속 돌파구는… - 중앙일보

쟁점별로 본 조국 청문회, 임명강행 수순 속 돌파구는… - 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예정일(2~3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사실상 2~3일 양일간 청문회 개최는 물 건너 간 분위기라는 게 중론이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 제수는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동생 이외엔 가족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법사위 송기헌(민주당)·김도읍(한국당) 간사는 이날 오전에도 의견 교환을 했지만,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도읍 의원은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오전, 가족 증인과 관련 '더 이상의 협상 여지는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요구를 할 예정이다. 당일까지 청문회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일단 법사위는 열릴 수 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회의를 열자고 하면 개의는 된다. 그러나 회의를 계속할지는 얘기를 판단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의미다. 청문회를 둘러싼 복잡한 협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짚어봤다.

①9월 5일 청문회…민주당이 거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은 그간 '청문회 연기론'을 주장해왔다. 청문회에 나올 증인에겐 출석일로부터 5일 전엔 출석요구서가 가야 한다. 하지만 8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는 청문회 증인 문제를 포함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온 게 9월 5일~6일 양일간 청문회를 치르자는 주장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 오늘 협의가 안 돼 내일 협의하면 9~10일도 가능하다”고 청문회 순연을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도 1일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부르고 청문회를 5~6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날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날짜 추가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날짜는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문제도 "부인은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조 후보자 동생은 (출석요구서 없이) 임의로 자진 출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협상 여지를 뒀다.

②증인 없는 2~3일 청문회…한국당·바른미래당이 거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상황에서 여야가 원래 합의한 9월2~3일 청문회를 열 경우에는 사실상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동생 정도를 당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역시 '증인 없는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대부분이 가족과 깊이 관계돼있다는 이유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부인, 처남 등)이 전액 출자한 사모펀드 ▶웅동학원 채권 가족 간(모친, 동생, 전 제수 등) 소송 의혹 ▶딸 입시 및 장학금 관련 의혹 등을 물어보려면 가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후보자 동생을 제외하곤 "가족 증인 출석은 인권침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맹탕 청문회가 될 것"라며 가족 증인이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2일 국회 법사위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 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그러면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③청문회 없이 임명강행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을 위해 1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 방문하고 태국을 공식 방문해 양자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세안 3국 순방을 떠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이때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6일(금요일) 귀국하는 만큼 6일까지 국회에 제출 시한을 주고, 그래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로 끝나면 9일(월요일) 임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살아 있다. 국민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④청문회 최종 무산되면, 책임론 놓고 프레임 전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1일까지 여야는 청문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게 보이콧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건조정 제도는 여야 6인의 안건조정위원이 최장 90일 동안 특정 안건을 조정·논의하는 제도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90일 활동기간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로 사실상 증인채택을 좌절시킨 게 누구냐”며 “핵심증인 채택도 안 되고, 일정 순연도 안 된다는 억지가 어디 있나. 민주당은 청문회 하기 싫은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가족 증인채택 문제를 이유로, 청문을 거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떼일 뿐"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봉쇄했다. 우리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한국당이 원하는 건 청문회 원천봉쇄”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가 최종 무산될 경우, '청문회 무산 프레임'을 서로에게 씌우기 위한 공방이 가열될 분위기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2019-09-01 08:45:22Z
https://news.joins.com/article/2356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