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20대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현행 대입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 개선에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각종 인턴, 장학금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순서가 뒤바뀐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는 조 후보자 딸(28)이 단국대 의대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고려대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것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입학사정관제 확대 흐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보수 정권 시절 입시 제도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진학했다. 이 전형은 외국어 시험 성적의 반영 비중이 높았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제화' 정책으로 대학에서는 영어 및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했거나 특목고에서 외국어를 집중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일반 가정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입시 제도 재검토 지시를 두고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입시 관련 의혹이 조 후보자 측의 불법 때문이라기보다 이명박 정부 입시 제도의 모순이 주된 원인이라는 쪽으로 초점을 돌리려는 의도란 지적도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들고 나온 것은 조 후보자 자녀 논란을 보수 정부의 제도적 문제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쟁점 회피술"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상류층 자녀들이 유리할 수 있는 수시전형 확대가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입전형에서 수시모집이 대폭 확대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란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당시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현 민주당 대표)은 ‘무시험 대학전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수시모집 입학 비중을 크게 늘렸다. 또 현재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과 함께 4대 수시 전형 중 하나로 자리잡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된 입학사 정관제 전형을 개선한 제도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제도 탓을 하며 조 후보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조국 일가만 보고 성남 민심에는 눈감은 대통령에 분노한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위선 정권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도 혼자만 정의의 사도인양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민심 이반만 부를 것"이라고 했다.
2019-09-01 07:35:39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1/2019090101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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