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정상은 문대통령과 친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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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은 검찰을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국가미래포럼에서 '민부론과 G5의 꿈'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관행 개혁’, ‘인권 존중’ 운운했다. 그 자체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며, 또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로 ‘배려해달라’고 지시하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 방미를 명분으로 ‘조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집권 여당, 그것도 모자라 직접 검찰을 겁박하는 대통령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를 걱정했다면, 소위 ‘적폐수사’로 고(故)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진래 의원, 변창훈 검사 등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라도 해야 했다”며 “조국의 가족에만 인권이 있고, 故 이재수, 조진래, 변창훈에게는 인권이 없단 말인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집단은 바로 문 대통령과 ‘친문’ 본인들”이라며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진정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유엔총회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2019-09-27 09:16: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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