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송 청문회를 추진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아닌 방송토론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이다. 고위 공직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비공식으로 여당이 주선한 해명 자리를 갖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인영 원내대표 명의로 방송기자협회에 '조국 후보자 국민청문회 주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한 검증과 해명을 위한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방송기자연합회 주관으로 청문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청문회의 명칭은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로 하고 장소는 광화문의 프레스센터나 국회 등으로 추후 협의하자고 했다. 방송기자협회는 이날 오후 전국 지회에 24일 오전까지 청문회 개최 찬성 여부를 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법적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일자를 확정해야 한다"며 "2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비판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국면을 전환할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확산될 경우 정권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 때문에 여당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내걸고 해명을 위한 비공식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민 청문회'가 열린다면 조 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 청문회를 제외하고 후보자를 위한 어떤 형태의 해명 자리도 꾸려진 적이 없다.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국민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장외에서 벌이는 청문회에 '국민'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여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위증,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담스러우니 사실상 짜인 각본대로 하는 ‘대국민 감성극’이나 펼쳐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려대·서울대· 부산대 등 조 후보자 딸과 관련이 있는 전국의 대학교 학생들은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말인 24일에는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조 후보자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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