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3.2% 오른다…'문재인 케어' 빨간불 - 중앙일보

내년 건강보험료 3.2% 오른다…'문재인 케어' 빨간불 - 중앙일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가 문 케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당초 3.49% 올리려고 했으나 이보다 낮게 오르게 되면서다.

복지부, 건정심서 당초 전망보다 늦은 인상률 확정
가입자 반대에 결정 미뤄져와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6.46%에서 6.67%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를 합산한 점수에 189.7원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내년에는 이 단가가 195.8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내년 평균 월 보험료가 3650원 가량 오른다.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다. 지역가입자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 2.04% 올랐고, 올해엔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인 3.49%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6월에 결정하는 게 관례였다. 정부의 예산 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서다. 그러나 올해는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는 일방적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상 폭 결정 시점이 미뤄졌다. 가입자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건보료를 내는 직역을 대표하는 8개 단체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문 케어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020∼2022년 3.49%, 2023년 3.2%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건보 적립금 10조원을 쓰고 10조원을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료 인상률이 목표치에 미달함으로써 재정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가입자 단체들은 건보료 동결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부터 먼저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문 케어에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데도 현 정부 들어 국고지원비율은 오히려 줄었다면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부터 남성 전립샘 초음파 검사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지금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등에 건보 적용이 안 돼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 앞으로는 환자 부담이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인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연간 약 70만~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황수연 기자 ssshin@joongang.co.kr

2019-08-22 14:45:28Z
https://news.joins.com/article/23559601